.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던 1942년에 발표한 베버리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비교적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여 발전시켜 온 나라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형성과정중개정빈민법이전인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IV. 스핀햄랜드법(Speengamland Act, 1795)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를 규정한 법으로 최저생활거주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스핀햄랜드법은 최저생계비의 보장
IV.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Act of 1795)
18세기 이후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구의 이동을 금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제도가 1795년에 만들어진 스핀햄랜드법이었다.
이 법은 버크셔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지역의 식량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임금소
형성되었으며, 빈민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복지국가이다. 또한 근대적 복지국가로 등장하여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나라일 뿐만 아니라, 최초로 복지를 "사회적 시민권"의 하나로 확립했다는 보다 중요한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모국이 되었으며, 영국의 국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2/ 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 수립
3/ 구빈을 위한 조세징수
4/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규정하고 차별하여 처우
5/ 요부양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 도입
6/ 친족부양의 책임 강조
7/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