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1.2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
현재 탄소배출권제도는 진행이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2002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설된 이래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조사기준 1263억 달러의 규모이며, 올해 말까지 예상 규모는
거래와 별도로 사업단위의 크레딧 거래인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간 할당량 거래(ET), CDM 및 JI를 3대 교토메카니즘, 혹은 유연성 메카니즘(flexibility mechanis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넒은 의미에서 국제 배출권거래제도의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3대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
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인 나라가 그 차이만큼 가스량을 다른 나라와 매매하는 배출권거래제도
선진국들은 이미 2008년~2012년까지 5.2%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같은 감축안 등을 무기로 세계 산업-무역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한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