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은 레일트랙(Railtrack)이라는 주식회사로 1996년 5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70%의 기관투자자와 30%의 일반주주들의 소유로 전환되었습니다. 선로시설의 중앙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하나의 회사로 민영화된 레일트랙은 11,000여명을 고용하는 철도 산업내에서 유일한 전국규모의 기업으
매우 높은 필수적인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성격이 강한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민영화시키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철도민영화에 대해 외국의 선진 사례를 통하여 타당성과 방향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I. 서론
1997년에 IMF를 선언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많았던 은행들이 서로 합병을 하여 소수로 줄이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아예 폐쇄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줄이어 문을 닫았고, 대기업조차도 금융구조가 안정적이지
Ⅰ. 한국의 철도민영화
1. 철도시설공단은 공단체제 - 사실상 ‘상업화’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철도시설은 공단화하고 철도운영은 민영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한국철도의 민영화방안은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같이 시설과 운영을 모두 민영화하는 ‘완전민영모델’과 비
민영화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로 논의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의 주된 원인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민영화’라는 용어의 개념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의 민영화란,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