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유형
1) NHI방식
2) NHS방식
2.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역사
3. 건강보험의 보험자와 가입.적용대상
4. 급여의 종류
5. 수가제 :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의 비교
건강보험민영화
1.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민영화(의료보험민영화)”를 착각하고 있는 사례
의료 민영화 실태
1.현재 정책이 흘러 가고 있는 정의
2. Who gets What?
1. 병원
2. 재정경제부
3. 보험회사
의료 민영화 논의 진행 상황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제1조
1.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2.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3.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민영화 외국사례
1. 싱가포르
사례국가 선정 이유
싱가포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싱가포르 사례의 시사점
2. 미국
사례국가 선정 이유
미국 의료체계의 문제점
미국 사례의 시사점
1.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민영화(의료보험민영화)”를 착각하고 있는 사례
(e.g.서명운동, 시위, 인터넷블로그 등)
현재 인터넷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로 논의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의 주된 원인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민영화’라는 용어의 개념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의 민영화란,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철도 민영화, 수도 민영화처럼 민간에 이전한다는 의미이다. 건강보험이 민영화가 된다면 현재의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민영보험회사간 경쟁을 통한 의료보험의 시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영의보에서 민영의보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들 수 있는데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각 보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제한되게 된다.
의료 민영화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민영화보다 조금 더 큰 의미로 볼 수 있다.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의료에 대한 부분을 정부의 주도가 아닌 의료재벌이나 보험회사 등에 맡기는 것이며, 공공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의료를 상품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크게 보았을 때 건강보험민영화는 의료민영화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민영화가 아닌 의료 민영화이다.
2008년 5월 20일 정부는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건강보험민영화에 대하여 검토해 본 적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의료 민영화’와 ‘건강보험 민영화’의 개념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의료 민영화에 대하여 ‘괴담’처럼 취급하게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결코 ‘건강보험민영화’를 검토해 본 일이 없다고 반복할 뿐,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교묘하게 이 용어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부분도 확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터넷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의 경우 ‘건강보험민영화’에 대하여 미국을 사례로 들어 상세하게 비판하여 놓고 ‘건강 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을 하자고 권고하는 글들에 링크되어 있는 서명 사이트에 가 보면 ‘건강보험민영화 반대서명’ 이 아닌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이해 없이 시민들에 의하여 정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으며 현재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표명한 ‘건강보험민영화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1616)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이 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용어에 대한 차이점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의료 민영화 실태
1. 현재 정책이 흘러 가고 있는 정의 2. Who gets what?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
1. 현재 정책이 흘러 가고 있는 정의
* 현재 한국 사회의 보건 의료 체계에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3개 핵심과제
1.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
2. 영리 법인 병원의 설립 허용 / 병원 경영 지원 회사 설립 허용
3. 민간 의료 보험의 활성화
1. 건강 보험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
‘건강 보험 요양 기관 당연 지정제도’ 정의? 지리적 장벽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자 ‘모든 의료 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의 제도. E.g1) A,B병원 중에 내가 건강 보험증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보험증요양지정기관 A을 이용하거나 , 건강보험 요양지정기관이 아닌 B병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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