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표와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
사회적 목표
사회적 안전성 (Soziale Sicherung)
사회적 공정성 (Soziale Gerechtigkeit)
사회적 발전(Soziale Fortschritt)
<중 략>
Ⅴ. SME가 한국 자본주의에 주는 교훈
1. 한국 시장경제의 사상적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 보다 질서자유주의(Ordo –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하는 독일형이 있다.
신자유주의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지만 ‘영미형신자유주의’와는 다른 형태인 독일형질서자유주의 및 사회적시장경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영미식신자유주의 흐름이 독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나온 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하나의 자유주의 이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복수로만 존재할 따름이다. 또한 자유주의는 "그 어떤 자기 완결적인 이론이나 통일된 정치 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원칙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딱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균형의 달성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자유주의와 동일하다. 그러나 영미식신자유주의 와 독일식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구화의 개념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화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화는 ‘경제적 지구화’의 의미를 갖는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요약하는 말이 지구화이며, 지구화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토대로서의 이념 체계는 바로 신자유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