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하는 독일형이 있다.
신자유주의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지만 ‘영미형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형태인 독일형 질서자유주의 및 사회적 시장경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영미식 신자유주의 흐름이 독일의 정치, 경제영역에서
자유주의의 조류가 형성되었다. 유럽, 특히 서독에서는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오이켄과 뢰프케가 등장하였다.
오이켄은 정부는 경제과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말고 올바른 경제질서의 형성에만 전념하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불가피한 경제과정의 조정방법에는
시장의 복원을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최근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과거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 부른다.
그러면 최근에 신자유주의 이론과 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 해서는 우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신자유주의 원리란?
-정부가 시장경제에 운영 개입을 삼가고, 민간경제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금융시장에서의 가격변동에 따라 현실의 인적,
물적 자원은 국경을 초월하여 빠른 속도로 동원, 배치, 조직, 배분 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질서의 이상으로 봄
신자
정치쇄신등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은 원칙에 의거한 정부운영이라는 노무현대통령의 개인성향과도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분야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동북아 경제중심국, 과학기술중심사회, 농어촌의 미래전략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신자유주의경제패러다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