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의한 하천유량의 인공조절이 필요하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376억㎥ 가운데 46%인 173억㎥를 댐에서 공급토록 계획하고 있다. 즉 신규 댐에서 47억㎥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술적인 가감에 의한 댐건설만으로는 지역별 계절별 용수수용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용수수요 충족
Ⅰ. 개요
특히 대형댐건설로 인한 문제에서 흔히 간과되는 것이 주변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주 문제이다. 세계 강 네트워크(International Rivers Network)의 통계에 의하면 댐건설로 인한 이주민은 전 세계에서 약 6억 명으로 추정된다. 이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론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
Ⅰ. 개요
갈등, 분쟁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의사결정자를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을 달성하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여 일정한 합의영역에 들어가면 항상 성공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Nash, 1950). 그러나 부분 최적(sub-optimal)의 상황에서도 합의
영월댐(동강댐) 건설 백지화 사례는 이러한 전통적인 국책사업 집행방식에 시민의 참여로 인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용수부족과 홍수예방 목적으로 영월댐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 주민과 결합한 환경 시민단체들은 댐건설 반대를 위한 연대
영월 40.1%, 정선 28.8%)가
「자연경관」을, 24.2%(영월 27.4%, 정선 19.2%)가「정신적 삶의 바탕」을 그 이유로 꼽아, 동강의 빼어난 자연경관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동강댐건설 추진부터 백지화까지
1) 동강댐건설 추진 과정
동강댐건설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