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댐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역 주민과 결합한 환경 시민단체들은 댐건설 반대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책의제 설정 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댐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대표적인 정책결정 참여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환경 시민단체와 지역대책위에서는 선거
댐 상류에 동강다목적댐이 건설되어야 남한강 주변인 영월, 여주, 단양 등과 수도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댐을 건설하였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물 관리 정책으로 홍수피해는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70%가 산인데 홍수피
건설의 본격적 추진은 1996년 2월 21일부터 1997년 12월 15일까지 영월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부터이다. 댐건설 논의의 초기에는 건교부에서 댐건설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대홍수와 물부족 논리로 인해 별다른 이견이 없이 댐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유관기관인 환경
환경단체들이 생겨났고, 개발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환경오염의 가치가 갈등을 일으켜 서로의 가치를 위협하게 되면서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환경단체가 결성 된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도 존폐여부에 이르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영월댐건설이 백지화 된 사례에
영월,단양 침수피해액 700억원, 1만 5,568가구의 이재민 발생
- 이를 계기로 영월지역 주민과 강원도가 정부에 영월댐건설요구
91년
영월댐건설계획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에 선정됨
91년~97년
영월댐 타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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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월 동강댐건설 계획 백지화 이후
▶ 댐건설지역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