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시민단체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영월댐건설백지화 과정을 분석해 보고 정책과정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 사례연구 (영월댐건설백지화 사례)
1. 문제의 제기
동강댐으
환경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간에 경쟁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동강댐문제가 2000년 대통령의 백지화발표까지 정책과정상에 있어 많은 분쟁과 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이 과정에서 영월동강댐건설에 관한 전
영월,단양 침수피해액 700억원, 1만 5,568가구의 이재민 발생
- 이를 계기로 영월지역 주민과 강원도가 정부에 영월댐건설요구
91년
영월댐건설계획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에 선정됨
91년~97년
영월댐 타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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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월 동강댐건설 계획 백지화 이후
▶ 댐건설지역고시
동강댐건설계획 발표 발표를 시작으로 2000년 6월5일 환경의 날 김대중 대통령의‘동강댐건설백지화’방침 발표까지, 영월 지역의 지대한 환경 가치를 존중해야한다는 주장과, 수자원 공급과 홍수 방지 등의 이유로 댐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대립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초기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정적 입장으로의 선회 등 매우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2)사건에 등장하는 할거주의
이 문제를 할거주의적 측면에서 보자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