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들을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길러내야 국가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시설보육을 위한 보육비용지원을 지속적으로 넓혀 왔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0만원) 가정의 자녀까지 어린이집 비
양육에 대한 지원구조의 약화, 둘째, 생산가능인구부족으로 인한 여성경제활동의 필요성 증가, 셋째, 부부 역할관 변화 넷째, 가치관의 변화와 이로 인한 가족형성 및 저출산 심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가족환경과 기능의 변화는 자녀양육지원방안인보육정책의 활성화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보육정책의 개념과 목적 및 필요성
1.보육이란
보육이란 영유아기 아동의 보다 나은 성장과 발달, 그리고 인간성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맡아준다는 의미의 탁아 라는 용어가 보편
되면서 돌보아줄 사람 없이 방치된 상태에 놓이게 된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빈적 차원에서 보육시설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보육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 2가지를 찾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해 보겠다.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정책,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포함)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