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작하는 말
지난 2001년 12월 27일 새로운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에 대한 사전, 사후 검열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지난 수십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영화계와 그 밖의 문화계 일각에서는 즉각 이에 대한 환영의 표시를 나타냈다
영화 속 법적 문제
1. 장기매매, 현 법률로 가능한가? 의료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 (차재석)
◎ 영화 속 문제의 그 장면
소변을 보러 간 류(신하균)는 장기매매 스티커를 보고 누나(임지은)의 치료를 위해 본인의 장기와 1000만원으로 누나에게 맞는 장기를 구하기 위해 장기
1. 한국영화의 발달
1) 최초의 한국영화
▶ 1900년대- 영화 최초상영
한국에서 영화가 최초로 상영된 정확한 시기에는 몇 가지 이론이 있으나 대부분 1903년쯤으로 보고 있다. 움직이는 사진으로서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영화는 1909년 한미전기회사가 동대문 안에 활동사진 관람소를 만들고 전차
영화산업의 구조적 변천사
1. 영화법 개정(1984) 및 영화시장 개방 이전의 산업구조
한국영화산업의 구조는 국가의 영화산업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통상적인 검열 업무이외에 뚜렷한 특징이 없었던 영화산업정책은 1961년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립되
1. 영화상영의 법적 성질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영화진흥법 제2조 제1호). 즉,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의 내용물을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헌법 제21조 언론ㆍ출판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