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 심의제도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영진법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영진법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나아가 영화분야의 실정법적인 제재의 올바른 방향
2. 영화의 검열 이유
영화의 검열 이유를 크게 넷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란 강한 자극을 가지고 대중의 시청각에 소구하는 형식의 표현이며 그 영향력은 대단히 강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남용될 경우, 대중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영화는
검열(censorship)\"에 해당한다.
이들은 최근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전검열을 정보 제공업체(IP)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통신공간을 출판물 혹은 영화보다 더 많이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심의 규정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화방이나 토론란을
. 인터넷은 매일같이 큰 변화를 겪는다. 수많은 홈페이지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자료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가 사라진다. 이런 매체를 대상으로 영화나 음악을 심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무슨 수로 그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보고 듣고 분석할 수 있겠는가?
근거하여 진지한 예술이나 문학 작품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히클린 테스트를 미국에서는 19C 말까지 사용되어 오다가 점차 많은 비판 비판의 주요 내용으로는 음란 자료의 경향에 대해 판사들의 주관적 평가, 비도덕적 영향에 대해 마음이 개방되어 있는 사람은 주로 아동이라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