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과 도시경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다
2. 지역간역차별 문제
균특회계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전자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전라남도와 인천시의 예산차이가 5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서 ①국세지방세 구조개선, ②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③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④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⑤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5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한다.
간: 2006~2012년(7년)
-사업규모: 연 2,900억원. 총 2조 300억원
-사업내용:
사업분야
예산
전국단위 사업단(팀)수
지역단위 사업단(팀)수
과학기술
1,738억
99개
59개
인문사회
305억원
44개
17개
핵심(소형 사업팀)
572억원
188개
137개
전문 서비스
220억원
25개
글로벌 캠퍼스
20억원
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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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쇠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울시의 지역간 -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평등과 통합을 도모하고 서울시 교육발전은 물론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첩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저임금에 기초한 경제개발계획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 노동인력으로 충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여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기업의 인사제도 개편, 보육시설의 집중적 지원 등을 시도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