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능
정부의 공공예산을 염두에 둘 때, 예산은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예산제도는 정치적 ․ 경제적 ․ 법적 ․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부문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예산은 정부의 사업 및 재정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업집
Ⅶ. 복지 예산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할 길
현재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뿐 그 중요성에 비해 사실상 복지 예산은 감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복지 예산의 편성과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에 비해 크기가 크지
예산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 여성, 빈곤층, 장애인, 기타 사회, 정치적 소수자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예산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은 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통제기능, 관리기능 그리고 계획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정부활
내에서만 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
러므로 국회에 의한 예산승인은 국정 전반에 대한 행정통제의 일환임과 동시에, 예
산안에 입법부의 의도를 담는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예산은 일정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 전체의 사업운영의 양상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