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➀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2006년-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양성의 동등한참여를 보장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제 형태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행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성만이 정치가로 활동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여 남성과 동반자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산업화와 함께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남성과 동등한 노동을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Ⅰ. 서론
여성은 대변적 조직이 없어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약하고(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됨), 국가가 가족이라는 재생산 영역에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수혜자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국가의 공공 서비스 확대로 국가의 피고용인으로서의 위치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국가의 정책 결
성과 여성에게 끼칠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국가정책이나 예산이 사실은 성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국가정책에서 성차별적 요소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