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top-down budgetary process)을 특징으로 한다. 지출한도의 설정방법은 현 년도 예산보다 총액으로 몇 % 증액한다라는 공식에 의해 결정되며, 각 기능별 영역별 지출한도액은 국민의 정책관심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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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회계개혁의 예
예산의 개념
예산은 일정기간의 국가경비 및 수입의 예정적 계획이다. 국가 활동은 원칙적으로 사경제(私經濟)에서 볼 수 있는 영리추구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을 뿐 아니라 그 활동의 성과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관료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 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화폐수지를 합리화
증액 반영하였다. 그러나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군 구조조정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다.
2. 일반회계예산
1999년도 일반회계 국방예산은 국가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가경제 회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년도보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 변경 필요시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통상 증액되거나 추가됨), 정부 예산안이 국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한 다음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 까지 예산이 의
2010년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2,066억원(8.9%)이 증액되어 최종 81.2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 회계의 유가 완충금 증액 7,000억원을 제외시 3,355억원이 증가되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긴급복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아동안전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