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개념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예산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기간 동안의 지출 활동과 이를 가능케 하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전적?회계적 계획으로서 정치과정에 따른 국민적 동의를 거쳐 일정 형태의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세입?세출 명세서로 정의된다. 또한 예산은 사회 목
적용한다면 예산개혁은 효율성, 형평성,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리고 예산결정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산개혁이란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결정 모형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미국에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PPBS, ZBB 등이 그러한 예이다.
예산개혁의 접근 방법 면에서 과거의 성과예산제도는 그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비해,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좁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 등을 바꿀 수 있는 큰 틀의 제도개혁으로 보기보다는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활
예산개혁의 초점
-머스그레이브의 재정 3대 기능을 적용하면
예산개혁은 효율성, 형평성,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
-예산결정 이론의 관점에서의 예산개혁은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결정 모형을 제도화하는 과정
02 예산개혁의 목표
1) 최근 선진국의 재정 운영 규범
-총량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