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무역사기 사후해결방법
- 온라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ODR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하여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이하 생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가상공간이라는 매체적 특성과 각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규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을 형사법적 규제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