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05년 2월 16일 부로 온실가스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우리 조는 교토의정서를 이해하고, 이 의정서가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7조).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가들에게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로 지칭도고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CFC,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 누적되어 복사열의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범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다는 환경보호론자와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2년 6월
기후변화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 제기.
(2) Annex I 국가들의 감축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포함한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결정.
(3)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시행령인 교토의정서가 올해 2월 16일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작되게 되었다.
1.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현황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