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간 파병을 밝힌 2009년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2010년 2월에 세 신문의 기사를 살펴보았다.
정부와 외신에만 의존하는 한국 언론은 이 같은 위험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파원조차 외신에 의존하는 한국 언론의 국제 보도는 정부의 아프간 파병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으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글이나 긍정적인 여론을 실었다. 아프간 파병 관련 보도의 수와 직접적 보도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2. Indexing, framing
<조선일보 - 2009. 12. 09>
아프간에 320명 파병… 첫 '민관군경 통합팀' 뜬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에 320여명 내외의 병력을 파견하되
정부로서는 아프간 재파병 문제를 꺼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동맹 등을 고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한국 아프간 재파병 우회적 요청→정부 검토→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에 이어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 입장 결정이라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파병에
★ 코소보 분쟁의 적용 법규
코소보 분쟁의 경우 국제화된 비국제적 무력분쟁이다. 이에 적용될 국제 인도법은 지금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겨져있다. 그러나 외부의 개입이 완전 차단된 순수한 비국제적 무력분쟁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국제화된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성격 결정 기준을 세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는 절대적인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 제도에 의해서, 완전한 민주적 제도로서 보다는 어느 정도 개별국가 특히 상임 이사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러한 상임이사국제도의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