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5만 6천 여 명이 신고하여 전체 불법체류자의 96%정도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결
체류자는 ‘연수생’, 불법 체류자는 ‘노동자’
한국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이주 노동자의 노동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 연수생제도는 1993년 11월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연수생제도는 애초의 좋은 취지-연수생으로 들어와서 숙련을 익힌 후 정식 근로자로 대우 한다-
외국인력을 대거 도입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노동조건 및 비인간적 처우를 받고 있으며, 산업재해나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사회보험에 의한 공적 보상을 거의 받을 수 없다.
Ⅰ. 서론
지난 10여 년 사이에 우리 주변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 땅에 왔고, 우리는 그분들의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았다.
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없었다. 그래서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로 지내고 있는 현실이다.
2003. 8. 16 외
체류자들의 경우도 그들을 제대로 보호할 만한 관련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는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악제라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 및 일부 노동계, 노동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당사자인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해 산업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