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해 산업기술 연수생제도 폐지와 인권관련문제를 해결할 만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주장되어왔고 그 결과 2004년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경영계의 반발로 인하여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를 병행하기로 하였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국내에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범적인 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는 근로자로서 이들이 고용안정을 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1절. 한국의 외국인력 수급제도의 변천과정
1) 한국의 외국인력 수급제도의 시작은 1991년 10월 26일 법무부 훈령 제255호 ‘외국인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한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 연수생 (이하 해투연수생)
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는 불법체류자 여성들이 연행되는 장면의 영상을 접한 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서대표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이제는 달라져야 할때라고 덧 붙였다. / 지영철 기자
(2) 마석공단 외국인노동자 토끼몰이식 단속 인
불법취업자의 규모나 존재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고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등을 살펴볼 때 더욱 더 과정 및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 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등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