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참여자들의 반응이 정책의 효과가 예상한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정부개입의 효과가 나타나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원리금 전액 보장 제도를 실시하면 예금주들은 금융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I. 시장실패
1) 이론적 배경
시장실패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기능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배분현상이 야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내맡길 경우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좋은 대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실패 또한 피할 수 없다.
시장실패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나 치유수단이 부적절하거나 다양한 치유수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 시장실패는 제대로 치유될 수 없다. 완전경쟁이 무너진 시장에서는 불완전한 경쟁, 공공재의 부족, 외부효과의 발생, 소득불균형 등 문제들이 발생했고 정부
것이 불가능하다면 금융의 전반적인 위기가 예상될 때에는 최종대부자로서의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연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은 통화량조절능력을 상실케 하거나 중앙은행의 자산구성을 악화시켜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시장기구는 파레토 최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좁은 뜻의 시장의 실패로 본다. 또 시장기구가 이상적 소득분배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를 넓은 뜻의 시장의 실패로 본다.
2) 시장실패의 요인
① 외부효과=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또는 외부성(externality)
어떤 좋은 재화(goods)나 나쁜 재화(b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