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집단우대정책 지지자의 주장
1. 시험격차 바로잡기
학생의 배경을 고려하는 것은
학업성취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측정하려는 시도이다.
2. 과거의 보상 잘못하기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우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비판자들의 생각
1. 소수집단 우대정책으
군 가산점 제도
공무원 시험과 같은 국가시험을 볼 때 적용되는 군 가산점 제도는 지원병제가 아닌 의무병제인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갖다 온 사람들에 대한 우대정책이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것을 소수집단우대정책으로 보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소수집단 우대정책에서 도출되는 윤리적 쟁점
-『정의란 무엇인가?』7강을 중심으로
소수집단우대정책 논변
◆ (정의란 무엇인가?9강 동영상 1:00~04:00 약 4분간)
->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는 부당한가?
◆ 소수 집단 우대정책 지지자들의 주요 논거 3가지
우대정책의 사례와 ‘유사’한 것은, 여성채용할당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국가유공자 자녀우대,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 및 지역할당제 등이 있음.
사회적 약자와의 차이점: 민족 또는 인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한국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소수자와 혼용해서 쓰이기에 구분이 필요. 사회적 약자
Ⅱ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와 제4조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
1) 청소년 우대사업(제3조)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ㆍ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둘째, 국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