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육아노동의 부재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은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시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출산율이 낮은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출산율이 1.09명으로 나타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대에 접어들면서 합계출산율 1.2명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18년 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2018년과 2019
투입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여 출산율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하는 실정이므로, 저출산의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출산율이 낮은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2006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 74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사례를 살펴 본 후 시사점을 통하여 저출산 시대의 미래 국가경제 안정화를 위한 한국형 저출산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저 출산 현황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가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인 1.16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스웨덴이나 일본보다도 더 낮은수준으로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