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찰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외국의 경찰체제와 분석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합한 자치경찰모델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Ⅱ. 본론1. 우리나라경찰제도의
<들어가며>
공권력작용의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사용자적 측면에서 공경비, 즉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인 데 반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해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경찰제도하에서 경찰의 기본이념인 민주화나 정치적 중립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국 경찰의 문제점
아직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에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동향을 논하고 우리 나라의 지방분권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한국 경찰은 해방 후 비로소 근대 경찰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 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비록 초창기에는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민주성이나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었지만 민주화가 정착됨에 따라 경찰 내부의 반성과 사회적 요청으로 인하여 경찰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