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도입의 필요성Ⅰ. 서론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화시대의 개막은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순기능과 광역경찰행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의 치안수요를 경찰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경찰제도의 모색
<들어가며>
공권력작용의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사용자적 측면에서 공경비, 즉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인 데 반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해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에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동향을 논하고 우리 나라의 지방분권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제도하에서 경찰의 기본이념인 민주화나 정치적 중립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국 경찰의 문제점
우리나라경찰에서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을 통하여 지문자료를 디지털이미지 및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유류지문과 주민원지상의 지문을 비교·검색하여 신원을 확인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2000년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