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천안함 침몰’ 사고처럼 대한민국의 정세는 얘기치 못한 사건에 의해 급변한다. 또한, 주변에 강대국들이 가까이 위치한 한반도의 특성상 안보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국방개혁이 진정 자주안보, 자주적전쟁억제능력을 제고할 수있는가’ 에 대한 분석을 병행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군사문제에 있어서 유연성(flexibility)은 실상 모든 군사작전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전쟁론의 저자 칼 폰 클라우제비츠가 오래 전에 지적했듯이 전쟁은 ‘불확실성의 영역(War the realm of uncertainty)’이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히 계획해도 전쟁에는 인간의 공포와 예측할 수
수령론에 귀일(歸一)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기독교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합일(合一)에 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은 하느님이고, 김정일은 예수님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군정치는 탈냉전시대의 세계적 조류인 개혁개방과 변화를 거부하고 총대로서 난국을 극복하겠
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당연히 행사하기 위해여 미국으로부터 이양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하여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며 소망인 것이다. 반면에 “전작권 환수는 주권과 상관이 없으며 전쟁 효율성 문제다.”라는 주장과 “자주 앞세
수반될 수밖에 없듯이, 튼튼한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투자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국방비를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있는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방비의 적정규모는 안보위협 정도, 국가의 경제적 부담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