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1996년 한국이 OECD 가입을 계기로, 국가가 선진사회에 들어서기 위해 사회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02년도에 이르러 기아 및 빈곤에 의한 입양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도 IMF를 시작으로 결손가정에 의한 입양의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국내입양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2005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내입양 지원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4년에 대비했을 때 12.7% 증가, 약 13조6000억 원이 사회복지관련 예산으로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입양아동과 차
미혼모 관련 복지정책의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미혼모 개념에는 차이가 있으며,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혼모는 사회 규범으로 정해진 결혼 제도를 거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하거나 아동을 출생시킨 여성을 의미하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주어 이들이 가정의 틀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국내입양은 그 중에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입양 아
정되었다. 하지만, 현재 1년을 지켜본 결과 큰 효과 없이 과도기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먼저, 가정법원허가로 생겨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동입양이 어려워지고, 친자신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법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미혼모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