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실 등으로 유학이나 이민 등의 방법을 통해 '탈(脫)한국'을 꿈꾸는 사람이 늘고 있는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공립학교 학비가 적게 드는 데다 그 부모도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훗날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병역면제까지 받게 돼 이 같은 원정출산이 늘
출산의 주목이유와 실태
원정출산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교육 문제이다. 국내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조기유학에 앞서 자녀에게 제2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원정출산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병역 문제로, 미국시민권자
맞춰 미국 현지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 대부분의 부모가 미국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괌이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대상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
Ⅱ. 원정출산의 주목이유와 실태
원정출산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교육 문제이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 즉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국의 국적을 부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한국인 부모를 두고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결과적으로 이중국적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2) 속지주의 :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두에게 시민권을 주
원정출산 알선업체의 한 관계자는 10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알선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현재 7개 업체가 영업중이며, 음성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며 “과당경쟁으로 가격도 떨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ㅁ업체는 “한 달에 2~5명의 임신부를 미국으로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