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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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정출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원정 출산의 원인과 이유
2. 원정출산의 과정
3. 원정출산의 실태
1) 원정산모는 월평균 20여명
2) 원정출산 '계'
3) 부유층 대부분 원정 출산"

4. 원정 출산의 문제점
1) 병역 기피의 문제
2)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3) 사회적 계층간위화감과 상실감조성
4) 원정출산의 부작용
가)무리한 원정출산으로 인한 유산
나)태아의 성감별
다)알선 업체들의 횡포
5. 원정출산 대책
1) 병영문제에 대한 대책
2) 자기중심적 사고
3) 규제 없는 재외동포법 재검토 필요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원정출산 붐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 국적법에 따라 자녀가 손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6년여 전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5천여명, 올 8월엔 이미 7천여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됐던 원정출산이 최근 1~2년 새 중산층주부들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돼 한인타운의 산후조리원과 하숙집들은 원정출산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임산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한 해에 몇 명이 ‘계획적인’ 원정출산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지난해의 경우 5천명 넘게 원정출산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현지 친척집 등에 머물며 개인 차원에서 아이를 낳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알선업체가 출입국 수속부터 병원, 숙소, 산후조리, 관광안내까지를 모두 묶어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원정출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원정출산 알선업체의 한 관계자는 10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알선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현재 7개 업체가 영업중이며, 음성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며 “과당경쟁으로 가격도 떨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ㅁ업체는 “한 달에 2~5명의 임신부를 미국으로 보낸다. 의사, 대학 교수, 공무원, 사업가 등이 주고객층이며, 고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원정출산을 알선한 부산시 남천동 ㅅ업체 대표 김아무개씨는 “태아가 남자아이인 것을 확인한 이들이 주고객층”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도 원정출산 관련 카페가 지난 7월 이후 8개가 개설돼 현재 카페별로 100~3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참고문헌
- 주간 동아 통권390호 P16-19
- 주간 조선
- 김 선 우 기자 동아일보
- 박성희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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