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을 포함한 실직자와 그 가족의 복지대책이야말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IMF체제 하에서 현 우리나라 의 공적 사회복지체계는 그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복지 적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업 등
보호아동은 애민혜율의 제도하에 국가시책의 일환으로서 우선적으로 구호되었고 공적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민가수양 등의 형태로 그 생명이 보호 육성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정착된 것은 1950년도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갖는 것 같다. 그것은 일시 보호적이며,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공식적 통계로서 교육부의 중식지원을 받은 초·중·고 학생은 1997년 11,898명에서 1999년 151,375명, 2000년 3월 현재 164,000명(전체 학생의 2.0%)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다. 한편 정경배·김미숙(1999)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전체 실업가구 아동의 2.6%로서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들 즉, 법과 정책 그리고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 사회적 혼란기에 가장 먼저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복지가 아동복지 즉, 시설보호중심의 아동복지였다고 한다면 이후 50여
우리는 실제 아동복지법이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정의하고 선정하고 있는지 또한 그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기본 원칙, 기준,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 또한 관련조직 및 인력, 서비스 전달방법, 재원조달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더 나아가 그에 따른 개선방안까지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