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1)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학설
ⅰ) 당해 위법쟁의행위를 결의한 개개인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의사에 완전히 구속되므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개인책임부정설과, ⅱ) 조합원 개인도 노무제공을 거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
책임
1) 學說
(1) 懲戒處分肯定說
우리나라 多數說과 判例 및 日本의 判例는 懲戒處分肯定說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①쟁의행위는 집단적 성격을 갖지만 개개 근로자들에 의해 실현되므로 개별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
6. 책임귀속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노동조합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노동조합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이다.
형사책임의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자신의 행위라도 노동조합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독자의 의사(단체의사)를 가진 조직이라는 견지에서 보
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 책임
1. 형사 책임의 판단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그 쟁의행위가 헌법이나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정한 범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위법한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