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대판 89.12.12. 89다카10811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위약금의 약
법률로써 채택하게 되어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선거법과 세법 등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확립된 프랜차이즈의 개념은 당연히 미국에서도 사용하게 되어 19세기 후반의 개척시대에 연방법과 주법 등의 사기업(私企業)에 대하여 철도 등 각종 공공사업의 인가와 관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
법적으로 그 해석이 명확한 경우에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일단 객관적 해석을 한 후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경우 그 불이익은 작성자에게 귀결되는 것이다.
5. 엄격해석의 원칙
약관규제법상 명문의 조항은 없지만 고객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