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 있어서는 이혼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적 조정이나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 2의 3항).
여성 관련 국제 협약 중의 하나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16조에서는 혼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의 문제
1. 문제점
태아는 개별보호주의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주의할 것은 학설 모두가 태아가 최소한 살아
3. 피해자 이외의 자의 위자료 청구
직접 피해를 입은 자 이외의 자에게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1) 생명침해의 경우
①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제752조가 정면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1.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
(1) 의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