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
(1) 의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Ⅰ. 서론
간호행위와 관련한 예상외의 악결과에 대하여 간호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비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의사도 지시, 감독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고를 의료사고와 구분할
Ⅰ. 서론
의료분쟁에 대한 실정법상 정의는, 의료법 제 54조 의 2제 1항에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라고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은 법률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예
사례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특히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호주의 ‘사업장과실치사죄(Workplace Manslaughter)’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들 법률이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상세히 분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