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소속국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리히텐슈타인 공화국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맥도널드 교수를 지명하여 인권재판소의 판사로 일하게 한 예가 있다.
*유럽연합과의 구별
유럽연합은 1957년 유럽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유럽공동체)의 새로운
유럽 국가들관의 협력을 위한 제안들은 많았으나 대립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유럽 국
가들 사이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양차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의 인식의 변화는 협력과 통합의 문제에 좀더 집중하게 되고 이는 유럽연합을 가능하게 했다.(유럽 통합 정치론 :허만 참조)
유럽연합의 각국 수상들이 모여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유럽행정부(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에 관련된 법률작성 및 이를 집행
유럽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각국 장관들의 회의(농업문제- 농업부 장관들이 회의)
유럽의회(European Parliment)
인구비례에 따라 각국 의원 수 배정
유럽법원(Th
연합에 주권을 양도한 이상 이제 연합 회원국들은 EU법을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였으며, 바로 이점에 있어서 EU법은 ꡐ새로운 형태의 관계ꡑ를 수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과 강제이행절차(enforcement Procedure)
上記한 EU법의 특성은 유럽법원의
유럽통합은 유럽문명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에 기반을 둔 일련의 과정으로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화합, 단결, 평화적 공영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껏 유럽의 통합 과정은 50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으며, 적지 않은위기의 순간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EU)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진보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