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합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내의 경제적 마찰 조정과 복합적인 정치적 갈등에 대처하는 데 급급해왔다.
따라서 이는 과거에도 그러했으며, 앞으로의 유럽통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II. 유럽연합(EU) 제도개혁의 이론적
Ⅰ.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로서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문화 및 가치공동체, 그리고 법공동체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은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에 기초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Nicolaysen, 2002 : 348-360).
1.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
유럽통일체 구성을 위한 정치적인 응집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 와해된 상황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유럽 통일체 구성의 가능성은 먼저 국제연맹의 테두리 안에서 다져진 유럽 국가들의 밀접한 협력관계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Europe(유럽), EEC(유럽경제공동체), EC(유럽공동체), EU(유럽연합) 등의 용
유럽지급동맹(EPU, European Payments Union)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5년에는 환율의 안정을 위하여 통화간의 환율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유럽통화협정을 체결하였다.
1999년부터 고정환율제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공동통화정책이 시행되고 유럽단일통화인 유로화가 출범하게 되었다
Ⅰ. EU의 목적과 그 시작
(1) 목적
유럽연합이란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다. 경제 규모는 미국과 동등하고 군사력은 절대적 열세이다.
유럽연합의 목적은 유럽연합 출범의 목적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