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다. 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 역할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부처럼 EU에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각료이사회는 EU의 입법부 역할을 한다. 이 기구도 우리나라의 입법부처럼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최종결정권을 행사할 수
1.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회원국이 법령 위반 시에는 먼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권고한다. 그 후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유럽연합의 영역에서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구조와 기능상 전통적인 국가의 행정부적 집행기능과 법적인 감독기능
제1장 유럽연합의 주요기관(구)
1절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구
1. 집행위원회
1) 성격 및 구성
(1) 성격
- 유럽연합(EU)의 중심기구로 정부로 치면 행정부다. 유럽연합(EU)의 모든 정책은 집행위원회의 발의에서 시작하고, 집행위는 EU 이사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회원 국가가 제대로 실행하는
Ⅰ.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1. 초기단계
유럽통합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18C의 생 피에르와 칸트는 ꡒ인간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류공동체(a community of mankind)의 일원으로서, 초국가적 유대(transnational solidarity)에 따라 상호협력이 가능하다ꡓ는 관점을 제시하며 이상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