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유럽연합의 역사
2. 유럽연합의 구성
3.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이론
분야별 유럽통합 과정
1. 법 외교
1) EU 법원과 구조
(1) 제 1차적 법원
(2) 제 2차적 법원
① 규정
② 지시문
③ 결정
④ 권고안, 의견
(3) 유럽재판소
2) 공동체 법률의 일반원칙
(1) 법의 일반 원칙적 성격
(2) 유럽재판소가 인정한 법의 원칙
① 평등의 원칙
② 비례의 원칙
③ 법적 안정성의 원칙
④ 기본권
⑤ 청문권
2. 정치 외교
1) 유럽연합의 전개
(1) 마스트리히트 조약
(2) 암스테르담 조약과 공동 외교·안보 정책의 강화
2) EU의 주요 정책 기구들
(1) 집행위원회
(2) 유럽의회
(3) 이사회
① 각료 이사회
② 유럽이사회
(4) 기타 정책기구
① 유럽 사법 재판소
② 회계감사원
③ 경제사회위원회
④ 지역위원회
⑤ 유럽중앙은행
3) EU 차원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과 한계, 전망
(1) 외교·안보정책 수립과 한계
(2) 외교·안보정책의 전망
3. 경제 외교
1) 유럽의 경제통합
(1) 경제통합의 3단계
① 자유무역 지역
②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2) 경제통합의 효과, 단일통화 유로화
2) EU 시장과 특성
유럽연합과 한국과의 관계의 현재와 향후 전망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연합, 즉 EU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유럽인들은 전쟁이 가져다 준 끔찍한 파괴와 희생 앞에서 반성하였다. 또한 세계대전 후 동, 서 진영 사이에 냉전 체제가 구축되면서 유럽인들은 개별국가를 초월하는 유럽의 단일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이는 동서 유럽을 막론한 유럽의 국가들이 경제, 정치, 문화적 통합을 통해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이후 유럽의 통합과정은 각국의 실리, 국내 정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난관을 겪게 되었지만 현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EU는 유럽 국가들이 하나의 통합국가가 되기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2. 유럽연합의 구성
EU는 종래의 경제와 관련된 기능뿐만 아니라 외교나 안보, 유럽국가 내외적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간 연합체이다. EU가입 국가는 처음에 6개국에서 출발하여, 15개국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27개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EU는 기구의 구성만 조금 변함이 있었을 뿐, 각 기구의 구조나 권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EU를 구성하는 주요기관에는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다. 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 역할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부처럼 EU에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각료이사회는 EU의 입법부 역할을 한다. 이 기구도 우리나라의 입법부처럼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최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유럽의회는 자문역할과 감시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유럽재판소, 유럽 회계 감사원 등의 기구가 있으며, 이 각 기구들은 EU의 각 국과 관계를 맺고 있다.
3.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이론
유럽 통합을 설명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다. 후에 하스(Ernst B. Haas)의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방식, 정부간 협상론, 다층적 거버넌스이 그것이다. 연방주의적 기능주의(federal functionalism)이라고도 불리는 신기능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정립된 이론이다. 1950년대 연방주의 통합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치가들이 분야별 통합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여,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한 것이 이 이론을 설명하는 가장
송병준, 「유럽연합의 선택 - 통합에서 다층적 통치로의 전환」, 청목출판사, 2004
안영환, 「EU 리포트」, 청년정신, 2007
이종원, 「새 유럽 통합론」, 해남, 2004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세창출판사, 2006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U
http://en.wikipedia.org/wiki/E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