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산업에 관련된 간접자본 등에 한정 지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유럽지역개발기금은 설립 초기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의 환불문제와 EMU에 모든 회원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창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공동체의
고용에 대한 규정이 처음 등장
노동비용 축소 강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자에 대한 지원, 불평등해소
유연성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포함
유럽연합과 개별국가의 문화정책 갈등
유럽의 집합적 문화정체성 : 공동체로서의 문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의 유럽문화정책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근거
지역정책을 모색해 왔었으며, 로마조약 2조에서도 회원국 전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공동체의 주요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역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 해소에 공동체가 직접 간여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유럽사회기금이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기금, 유럽농업 지도 및 보장기금의 보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
지역의 협력 확대를 가로막는 요소로 되고 있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간 정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지역내 경제통합과정을 주도할 구심점과 합의구조가 부족한 것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혜진.「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의 대응」, 2006
3) 유럽공동체 EU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