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구는 무용지물이 됨.
▪ 2004년 발족된 유럽국방처는 회원국 간의 방산협력과 연구개발 업무를 조정하고, EU위성센터는 새로운
위성항법시스템이 장착된 갈릴레오 위성이 보내는 첨단 이미지를 분석해 회원국에 전달하는 역할 수행.
● 정치·사법공동체 향한 행보
▪ 상품과 서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정책을 모색해 왔었으며, 로마조약 2조에서도 회원국 전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공동체의 주요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역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 해소에 공동체가 직접 간여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유럽사회기금이나 유럽석탄철강공동체기금, 유럽농업 지도
사회간접자본, 산업에 관련된 간접자본 등에 한정 지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유럽지역개발기금은 설립 초기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국의 환불문제와 EMU에 모든 회원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창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공동체의
기금(CF) 공동체 평균 1인당 GDP 수준의 90% 이하인 회원국에서 환경 개선과 인프라 사업의 총비용의 85%까지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단 - 강원택 외, 『하나의 유럽』, 푸른길, 2009, p. 284
등 세 개로 통합하였다. ①수렴목표에는 세 기구가 모두가, ②지역경쟁력 및 고용 목표를 위해서는 ERDF와 ESF가
기금의 종류
ERDF, ESF, FIFG ,
EAGGF 지도부문
ERDF, ESF
ESF
수혜인구비중
22%
18%
60%
<출처 : 출판사 -높이깊이,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244~253p>
3) 구조기금의 역할
‣ 원인
* 회원국간의 격차
1958년 인구 1억 7,500만 명의 6개국에서 1995년부터 인구 3억 7천만의 15개국으로 EU가 확대됨으로써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