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주식의 공모절차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금의 허위납입이나 주금의 위장납입의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주주배정이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번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
평가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이 영(零, zero)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다양한 증권규제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규제를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 외국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