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보다는 남한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만을 원하는 현시점에서는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경협, 민간기업에 의한 경제실리위주의 경협과 정부차원의 통일지향적 경협(예: 경수로 건설, 또는 사회간접시설 공동건설 등)을 구분하여 추
논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진로를 찾아보려고 한다. 논의의 초점을 우선 경제발전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정부역할이란 점에서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의 특징을 알아본다. 이러한 특징이 발전의 전형적인 모형으로서 더 이상 계속 유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을 금기시해 온 미국의 산업정책은 1980년대에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사회적, 환경적 및 안전상의 기준하에서 기업에 유리한 여건을 유지해 나가는 것일 뿐이었다. 과거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완전히 국가의 통제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던 구공산권 국가들의 산업정책
1.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성립배경
- 배 경
196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모 확대와 금융의 자율화 겸업화 현상이 진전 되면서 금융기관의 경쟁이 격화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성장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고 자산 규모를 팽창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
기업과 채권단이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에서 정한 시한에 따라 이행
□ 보유자산과 비관련사업을 매각하고 외자유치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함으로써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상당폭 하락했으나 200% 수준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5대 그룹 부채비율 : 470% → 302%(자산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