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기반 법률과 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이처럼 인권이사회는 다양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보장과 질서 그리고 이행에 대해서 힘써왔다. 이에 특별절차의 개념과 의의 및 메커니즘, 이행사례와 우리나라의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및 최종 보고 및 권고
인권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에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인권보장 체계는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특별절차는 인권위원회의 인권보장체계 메커니즘 중 하나로,
인권법3공통)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II. 본 론
1.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1) 개념
특별절차는 유엔헌장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으나 유엔 체제 자체로부터 독립된, 다소 독특하고 역설적인 방식으로 운용되는 특이한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특별절차수임자들은 조
인권이사회가 특별절차제도를 유지하고 검토하며, 필요서 이를 개선 및 합리화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인권이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로서 특별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특별절차의 개념과 의의, 메커니즘과 이행사례에 대해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