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질보전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질목표에 대한 책임을 공유토록 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추진근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장관은 대권역단위의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와
유역이란?
하천이나 호수 등 하나의 수계로 배수되는 지역
물 흐름 및 물질의 이동 과정이 일방적 (상류 → 하류)
<중 략>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강 살리기의 우선순위
상류 → 하류
도랑 → 개울 → 개천 → 강 (소하천 → 지방하천 → 국가하천)
“4대강 살리기”사업
목적: 수자원 확
관리의 실패
환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보다 근원적인 원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직접적 원인은 외환관리의 실패이다. 외환보유고가 경제의 정상적 활동을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이를 관리하고 그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행정 시스템이 불비하였다
유역 일부지역의 연평균강수량과 연평균 하천 유출량을 측정하여 증발량에 의한 손실을 제외한 강수량과 유출량의 차이가 지하수의 양에 상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2. 지하수의 깊이
- 지하수의 절반 이상이 지표 아래 약 750m 이내에서 산출
- 이 구간의 물의 부피는 세계 육지면적의 약 55m 심도의
유역의 토지와 자원 그리고 물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자원관리(IRM, Integrated Resources Management)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수질 정책은 관성적인 시설 공사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그나마 환경단체들의 성화에 떠밀려 4대강 특별법이 만들어 졌으나, 여전히 오염총량 규제나 유역관리를 위한 대책들은 실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