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의 인식
Ⅱ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과잉 개발과 정책 실패에 따른 문제점
(1) 실망스러운 댐의 효과
(2) 물의 순환과 유역의 특성을 무시한 방재 정책
(3) 시설 중심의 수질정책
2. 한국 물정책의 개선방향
(1) 수질개선 및 하천 환경관리 강화
(2) 물 수요관리
(3) 물 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4) 물 관리 체계의 개선
(5) 물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6) 미래지향적인 수자원정책 수립
Ⅲ 앞으로의 과제
Ⅰ 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의 인식
세계 31개국에서 10억 이상의 인구가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30억명 이상이 제대로 된 하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시대에, 한국에서는 과도한 예산과 개발로 물의 순환이 어지럽혀지고, 생태계는 망가지고 있다. 물 관리에 매년 10조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만도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 때문에 각각 9조원과 7조원의 수해복구 비용을 쏟아 부었지만, 국민들은 더 편해지거나 안전해지지 못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인구는 1%를 밑돌고, 수해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생태계는 황폐화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댐을 쌓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을 건설하고,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하천을 제방 속에 가두는 공사를 벌이는 일’에 총력 매진해 왔다. 토지 효율의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하천부지를 메우고,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도시를 위해 댐과 관로를 늘이고, 시설과 기계를 설치하여 하천을 더 쉽게 완벽하게 조작하느라 반복해서 투자하는 것을 물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개발과 성장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이었고, 경제성장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은 의심받지 않았다.
하지만 과도한 비용지출과 그에 걸맞지 않은 성과로 인해 지금 한국의 물 관리 정책은 한계에 달했으며, 근본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수리시설들의 효과와 가동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반환경적인 물 관리 정책의 폐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물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한다.
Ⅱ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과잉 개발과 정책 실패에 따른 문제점
(1) 실망스러운 댐의 효과
한국에서 댐은 ‘을 막고, 가뭄을 이기고,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공급하 고, 관광지를 제공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광폭한 야성의 자 연을 양순한 인공물로 만들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하게 되었음을 알 리는 상징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국제 대형댐 위원회(ICOLD)’의 명부(2002 년)에 1,214개의 대형댐을 등록해 댐 숫자로 세계 7위이자 국토면적을 반영 한 댐 밀도로는 단연 1위인 댐 강국을 건설했다. 지금도 건교부는 댐 27개를 건설 추진 계획 중이고 농림부는 10년간 2451개의 농업용 저수지 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댐의 성적표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댐 건설 현황
구분
다목적댐
생공용수댐
발전용댐
농업용댐
홍수조절댐
계
1910-1965
1
12
5
399
-
417
1966-1975
1
12
2
181
-
197
1976-1985
2
13
4
247
-
266
1986-1995
5
13
4
187
-
217
1996 이후
6
20
6
100
1
117
계
15
63
21
1,114
1
1,214
첫째, 건교부는 댐의 홍수조절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한국의 홍수피해액은 1970년대 연평균 1,323억원,1980년대 3,554억원, 1990년대 6,288억원으로 끊임없이 늘어났고(1995년 기준)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5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댐을 건설하였지만 도리어 홍수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홍수 때 유출되는 499억톤의 물중에서 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양은 겨우 5%(24억톤) 정도여서, 댐의 조절효과가 한정적임에도 댐의 효과를 과장해 하천변에 건물을 짓고 사람이 살게 한 탓이다.
둘째, 수력발전이 대안의 에너지이며 환경친화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사가 급하고 강우가 집중되는 한국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력발전은 불가능하다. 2001년 전체 발전량 285,224GWh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인 4,151GWh에 불과했다. 물론 전력공급과정에서 첨두부하를 관리하기 위해 수력 발전이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력발전을 위해 댐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또 수력발전을 하더라도 굳이 댐을 짓지 않는 소수력 발전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니, 대형댐 건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셋째,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교부는 댐이 전체 물 사용량의 40%에 해당하는 133억톤/년을 공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 양은 댐에서 취수하는 양일뿐 취수해 왔던 양을 빼고 나면, 약 50억톤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댐 계획은 더욱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2011년까지 12억톤(전체 사용량의 3.5%)이 부족할 것이라며, 27개의 댐을 지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10년 동안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20%씩 늘어나고, 인구가 6.7% 증가하며,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다. 따라서 물 수요를 위해 앞으로도 댐을 더 세우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위의 자료들에 따르면 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연현상은 일부이며, 댐이 가져온 편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반대로 댐에 의한 피해는 감춰졌으며,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댐 건설부서와 기술자 그리고 업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주장 대신, 댐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며, 한국의 댐건설 강행정책은 새롭게 점검되어야 한다.
(2) 물의 순환과 유역의 특성을 무시한 방재 정책
2002년의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에도 ‘매미’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 그 전에는 한탄강에서, 지리산에서, 서울 중랑천과 탄천에서 연례행사로 반복돼, 국민들은 모금과 복구지원으로 고달팠다. 하지만 방재 책임자들은 항상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탓하고, ‘댐과 제방 그리고 배수펌프 증설’이라는 대책을 내 놓을 뿐이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반복되는 장면들은, 이 땅에서 수해로 고통 받는 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렇게 구조화된 수해의 원인의 대표적인 예로 낙동강 현황을 보자. 환경연합이 태풍 ‘매미’ 피해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해는 부적절한 토지이용과 과도한 자연의 왜곡 때문이다. 낙동강 유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습지의 90% 이상을 농지로 전용하여 하폭을 크게 좁히고, 하천을 직선화해 상류의 강우를 순식간에 하류로 몰아 하류의 침수를 유도했으며, 하구둑 등 무분별한 하천 구조물들을 설치해 이 바다로 배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원인이었다. 덕분에 낙동강 본류의 수위는 비가 오자마자 상승하기 시작하여, 주변 농경지나 지류의 수위보다 보다 10m 이상 높은 상태로 며칠 동안 지속되면서, 제방과 지류의 갑문을 위협하게 된다. 결국 2002년 태풍 루사에 무너진 제방을 더 높고 탄탄히 쌓아 올린 덕분에 낙동강 본류는 무사했지만, 2003년에 태풍 매미 때는 본류의 엄청난 이 도리어 수위가 낮은 지류로 역류해 지류의 제방을 부수고 인근 농지를 침수시켰다. 이는 하천부지를 정복해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개발주의, 인간중심주의의 물 정책이 을 부른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천개발은 꼭 낙동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전국의 하천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기후를 반영하지 않는 채 마련된 개발 계획은 우리 국토 전체를 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예산부족을 타령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과 더 과감한 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하천정책’이다. 더 조밀한 댐, 튼튼한 제방, 줄줄이 늘어선 배수장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자연의 선택을 존중하고 물의 순환을 이해하는 하천정책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아직도 길이 너무 멀다. 정부는 태풍 ‘매미’ 피해 조사를 단 3일만에 끝내고, 수해복구계획과 수해복구예산까지 마련해 일사천리로 과거의 복구를 답습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과 언론의 재촉을 근거로, 눈먼 국가예산을 탐하는 지방정치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속,원상복구’를 실천하고 있다. 무지한 국토개발정책이 국토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토목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3) 시설 중심의 수질정책
1989년 낙동강의 중금속 오염 사건 이후 하천의 오염과 수돗물 파동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정부는 1989년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 1994년 『수질관리개선대책』, 1996년 『물관리 종합대책』등 세 차례나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02년까지 이미 20조원을 투자했다. 지금도 (환경시설 투자에 사용하는 지방양여금을 포함하여) 환경부 예산 2조 7천억원의 60% 이상이 상하수도를 위한 토목과 건축에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로 2002년에는 상수도 보급율 88.7%, 하수도 보급율 75.7%를 달성했으며, 이 비율은 2010년까지 각각 95.6%와 85%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렇듯 수질정책 또한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현황이다. 비료와 농약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농법, 막대한 토사를 유출하는 고랭지 농업 등 농촌지역의 수질오염 대책은 없고, 도시지역과 도로의 비점오염이 통제되지 않으며,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통한 자연정화 따위는 뒷전이다. 유역의 토지와 자원 그리고 물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자원관리(IRM, Integrated Resources Management)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수질 정책은 관성적인 시설 공사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그나마 환경단체들의 성화에 떠밀려 4대강 특별법이 만들어 졌으나, 여전히 오염총량 규제나 유역관리를 위한 대책들은 실속 있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몇 개의 대형댐으로 단순화되고 광역화되는 상수망은 철저하게 반자연적인 것이어서, 막대한 부하를 자연에 지울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