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1-1. 저작자와 저작물
(1)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저작물을 만든 자로서, ‘자연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들)을 저작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 저작물’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둘러싼 정책 및 규칙들의 진공 상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한 무어(Moor, 1985)의 주장이 옳은 것이긴 하지만,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은 진공 상태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침해와 명예훼손, 불법 복사와 저작권침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며 원상으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경로 추적이나 증거확보가 어려워 그 심각성은 더욱더 크다.
이에 따라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국가와 사회, 이용자의 책임이 아주 중요하다. 먼저 변화하는
1. 인터넷 문제의 양상을 사례별 연구로 알아보면 인터넷중독, 인터넷으로 재편성되는 제도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부적응, 유해정보 (사회질서위반정보, 청소년유해정보/폭력, 음란/, 불법유해정보), 사이버 명예 회손, 스토킹, 성폭력, 외계어의 범람, Copy right/ Copy left,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다.
법 제도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와 일반 사회 구성원의 사용권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어디까지가 권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사용권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