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은 이승만 정권의 퇴진이라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로 인한 민주주의는 박정희 등 육사 8기생들의 정변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이후 시민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② 유신 체제 반대운동
196
입장
러∙일 양국 분쟁에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쿠릴열도의 18개 섬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했으며 현재 논의되는 북방4도는 쿠릴 섬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도서이므로 러시아가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북방4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 주장하는 가장
반대한 자는 ‘애국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상황 에서, 을사조약에 대한 냉정한 국제법적 평가나 고찰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최근 일본이 우리측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 있는 독도 부근 수역에 관한 측량을 한국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강행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한일간의 긴장 상태가 극단
입장이었다.
1904년 2월 8일 선전포고 이전에 러시아를 기습 공격한 일본은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우선 한반도내에서 러시아와의 연계된 것들을 차단하고자 조선정부를 강압하기 시작했고,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해 필요한 부지를 임의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
국제사회에 불안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중간의 영토 분쟁 문제는 단순히 양국간의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통합 문제'에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이미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달성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 통합이 지지부진 한 이유 중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