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음주운전 관련 산업
대리운전제도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다. 자동차운전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주취운전 문제도 심각해지고 그러던 중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음주측정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노상에서의 주취운전자 단속이 활발해지자 반사적으로 각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의 대리
음주자중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의 대부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이다. 혈중 농도가 80mg/100ml에서는 어둠에서 적응 장애가 나타나며 다른 차의 통과에 대한 판단력 저하, 주위 식별의 저하, 감각자극의 저하, 장시간 운전시의 주의력 감퇴 등이 나타난다. 혈중 농도가 100mg/100ml에서는 음주를 안
단속과 홍보를 하였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일반국민들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음주교통사고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음주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허용적인 음주문화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예방을 위해서는 단일차원을 통한 접근보다는
운전자가 잡아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전혀 치료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나중 뺑소니 차양을 잡고 보니 사고낸 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한다. 이 경우는 죄가 더 커지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되며, 음주운전까지 추가되어 검찰에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